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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해간 희귀한 사건△⊙
닉네임
강수연
등록일
2018-02-01 23:50:40
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단5727

원 고: 서태술(정만검시부) 외4인

피 고: 김순금(정재상의처) 외4인

제보자: 정복순(원고대리인 정만검의 4촌 여동생)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40-18-205호

전 화: 010-4277-6835

사 유

1910년대 정만검께서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님을 따라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향후 고향에 돌아와서 살 생각으로 1927.4.4과 1931.3.10에 만주에서 번 돈으로 고향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796번지와 382-8(변경전504번지)토지를 구입 해 놓고 본 고장에 계시는 친백부 정래우에게 경작하면서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만주에 들어가 살던중 1938.6.30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래우께서 796번지는 장남 정용검에게 382-8번지는 차남 정경만에게 각각 배분하여 경작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정경만께서는 6년이나 공시한 정만검의 토지등기부에서 착오를 발견하였다 조작하여 1937.5.6에 자기명하로 경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장남 정용검께서는 사망(1957.10.20)할 때까지 위탁의 신의를 지켜왔으나 그의자 정재상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개방왕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영원한 자기권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중간 왕래가 단절된 시기를 이용하여 사망한지 30년이 되는 정만검으로부터 본 사건 토지를 매매하였다. 1967.3.10에 토지 등기부에 등록하였고 1976.10.19에는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사기꾼에게 이전해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헌법 제13조제2항: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와 민법 제162조 제2항 부동산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법에 의하여 박탈당한 권한을 찾고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1. ㄱ) 원심은 우선 대법원판례(1980.5.27.80다735)를 들어 정재상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적법한 등기”라 판정하였습니다. 이한 무효판정은 행위시작부터 법적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반사회질서 범죄행위로서 원천(당연)무효이므로 토지대장에 사기매매로 등록한 등기부와 불법인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를 말소하고 원상복귀 시켜야 할 원심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제시된 대법원판례(1998.9.22.98다29568)“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는것으로 추정 할수없다”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치도 않는 점유취득시효를 추정하여 그의 무효 판정을 번복 하였다는것입니다.

ㄴ)민법제245조에 정한바에 의한다면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외 필수구비조건인 선의와 무과실이 구비 되여야 한다고 정해져있는데도 원심은 필수구비조건이 전무한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하였는가하면 불법인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황당한 판정을 하였으며

ㄷ)원심의 판결에 따른다면 정재상의 점유취득 시효는 그의부친 사망일인 1957.10.20 승계한날부터 1976.10.19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까지 합산하여 1년이 부족하니 1977.10.19을 앞당기여 20년을 채웠으며

ㄹ)정재상이 선대의 타주점유에서 이탈하여 영원한 자기만의 권원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속으로 취급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하였다는 엉털이 판정을 하였으며

상속에 대한 대법원판례(1996.9.20.96다25319)에 의한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사기매매로 1967.3.10 토지대장에 등록한 날부터 1976.10.19 단독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날까지 합산해 봐야 10년도 못 미치는 것을 20년의 점유가 완성 되었다 기망 판정을 하였으며

ㅁ)원심은 무효 판정을 해놓고도 피고들이 무단점유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게다가 위탁의 증거까지 없다는 까닭을 잡는 다는 것입니다. 계란속에서 ?를 춰내라는 격이였습니다.

위탁의 각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백부에게 위탁하면서 각서를 제출 할수있을까요?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탁을 받아주었을까요? 야박한 지금도 그러지 못할것을 원심에서는 까닭 잡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필자로 매입 해놓은 토지를 본 고장에 친 백부가 계시는데 위탁 하지않고 방치하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수 있을까요?

가설 위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면 민법 제22조제1항 부재자재산 관리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개입하여 관리인을 선정하였겠는데 법원에서 개입하지 아니한것을 보아 위탁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할것입니다.

2. 2심에서의 판결문은 원심에서 제기한 위탁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았으며

3. 대법원의 판결(당시 양승태가 재판장을 단임)은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는것입니다.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대법원은 상고에 관한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 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해 놓은바 위에서 보다 싶이 존재한 객관사실에 의한다면 원고는 특례법 각호에 해당하고도 넘쳐나는 안건마저 묻지마 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것입니다.

4. 소송에서 1심은 2번 2심은 1번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불하는 대가로 조정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들이 저질은 사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데도 담당 판사들은 모험을 쓰면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데에 대하여서는 지금은 수수께기로 남을수밖에 없다할것입니다

5. 사기꾼의 사기와 공권력(판사)의 협잡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였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법원에서 민사 소송법 제454조에 의하여 재심소의 적법여부와 사유유무를 가리는 중간 판결을 사전에 하여야 하는 중간판결을 하지 아니하기에 이의를 제출하였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라하여 정작선임하자니 3심까지 패소한 안건이라 선뜩 나서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원고가 일체 비용을 지불 하겠으니 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기에 원심(1-3심)에서 사용한 중국정부의 인정받은 공증처에서 “원고는 위임인을 소송에서 일체권한을 부여하며 임기는 소송완결 될때까지”라는 등의 계약한 위임인 신분으로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한 위임인이 선임한 변호사마저 인정 하지 않고 원고와의 직접적인 체결을 요하므로 중국의 원고를 찾아간 즉 본 사건 토지실소유자는 위임인의 부친께서 매입한후 당시 관행이였던 장손인 정만검 명하로 토지등기부에 등록한 사실을 원고께서 시인하여 권한을 포기하여 위임인에게 사전에 인계각서를 작성한데다 피고께서 소송을 당하면서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함으로 질겁 먹은데다 이미 포기 각서를 맺은지라 본안과 관계가 없어졌으므로 분쟁에 연루될 우려로 한사코 거부함으로 위임 재체결을 하지 못 했다는 정황과 포기각서를 재심에 전달하였습니다.

6. 재심에서 위임인과 부인한 위임인이 선임한 변호사마저 부인한다는것은 본 안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없는자로 취급하였다는 이미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각종 부담의 의무도 지지 말아야 법리에 맞지 않는가 합니다. 허나 부인받은 위임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 담보금 3,740,270원을 지불하라하여 불복하였더니 상급심에 고명을 찾는 재료송달료 63,900원과 인지대 2,000원 지불명령을 하면서 미 지불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 한바와 같이 사전에 중간판결을 거치였다면 위임인자격의 불합격으로 소를 기각하였을것인데 그렇다먼 상기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할것입니다. 재심의 꾀임술에 넘어가 지불하게 되었으며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조례에 따른다면 자신이 심판하지 못하여 고명을 찾는데는 자비로 고명을 찾아야 법리에 맞지 않는가 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나쁜짓을 공권력이 저질려 놓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설상가상으로 부당한 각종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는 와중에 피고(날강도)를 위하여 1-2심에서 누락한 소송비용을 주기 위하여 집의 가전을 압류시키지 않았는가 하면 소송 담보금까지 압류하여 놓았다는것입니다, 꿩 먹이고 알까지 빼앗아 먹이자는 꾀임술에쏙아 넘어같습니다.

7. 행여나 하는 심정으로 경주 검찰청과 경찰서에 피고들이 범죄행위로 박탈한 토지를 여전히 점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므로 형법 제355조제1항 횡령죄로 고발하였으나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으로 존재한 객관사실에 독자적인 판단 할자들이 3심까지 패소 판결을 받은 안건이라 심리조차 하지않고 무혐의라며 기각하였다는것입니다.

8.본 사건 실 소유자는 한반도에서 일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만주에서 일제의 총칼 속에서 생사를 불문하고 독립당에 참가한 죄로 중국이 해방되면서 중국공산당의 적대인 장개석의 후원을 받은 관계로 반년넘게 옥형을 받은자 (당시 한 고장에서 함께구류 당한자 중 1명은 옥사 2명은 총살 당하였음)가 고향이 그리워 일제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그날에는 고향에 돌아오고자 사전에 매입하여 위탁해놓은 땅인데 보호를 받아도 시원찮겠는데 선열의 피땀으로 이루워놓은 안락한 환경에서 배은망덕한짓을 저질러 놓은것을 바로 잡아줄것을 청구하였지만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게 정해진 법을 임의로 뒤죽박죽 해가면서 제집식구 감싸주기에만 급급한 현실에서 법으로는 해결받을 가망이 전혀보이지 않으므로 최근 공포한 "구로농지 강탈"사건과 본 사건이 유사 함으로 남다른 조상땅 찾기위하여 유일하게 희망을 둘곳은 본 정부뿐이라 믿으면서 드러난 사실에 의거하시여 불결한 판결을 파기 시키도록  재검토를 모색하여 박탈당한 권한을 원주에게 돌려주도록 모색 하여주시길 심심부탁 드립니다.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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